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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국가로 가는 길
  
 작성자 : 허여사
작성일 : 2015-12-11     조회 : 989  

<요약문>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510, 수출량이 전년 동월 대비 15.8% 감소 하였습니다. 한국 경제가 빙하기로 들어서는 징조로 보여집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의 모방경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섬유,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모바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스스로 창조해낸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앞서가는 선진국을 모방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추격자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현하여 세계 11번째로 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6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모방경제 전략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보다 모방을 더 잘하고 우리보다 더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모방경제 전략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가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가야합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창조경제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혁신은 불행하게도 조직이 비대하고 관료화된 대기업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키아나 모토로라같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기업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신 혁신은 작은 기업, 특히 창업 기업에서 잘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창업기업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창의력과 상상력 외에는 없고 그것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창업기업이 혁신을 이루어내면 대기업이 그것은 제 값 주고 M&A하여, 대기업들의 전 세계적인 유통망과 마케팅 역량에 태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야합니다. 이것을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런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잘 만든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큰 기업이라도 망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태계를 잘 만들어나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혁신입니다. 창업이 활성화 되어야만 혁신역량이 만들어지고, 또 이 혁신역량을 대기업들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는 그런 창조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합니다.  

 

대한민국은 창업을 기피하는 문화가 뿌리 박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우수한 젊은이들이 고시 또는 대기업 입사와 같은 안전한 직업을 선호하지 않고, 창업을 선호하게 만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대한민국은 이제 창업국가로 발돋움해야 할 때입니다. 

 

<본문> 

 

 1. 위기의 한국경제 

 

 10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5.8% 감소한 435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경제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은 2013년 맥켄지 보고서에서 일찌감치 예측된 바 있다. 맥켄지는 한국 경제는 데워지는 물 안에 앉아있는 개구리와 같다고 진단했다. 개구리는 냄비에서 튀어나오면 살 수 있지만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의 온도 변화에 둔감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한국경제가 다가오는 위기를 위기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더 큰 위기라는 지적이었다.

  

대한민국은 이미 위기를 위기로 인지하지 못하고 큰 화를 입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1997IMF 사태가 그것이다. IMF 사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은 우리경제의 펀더멘탈(fundamental)이 튼튼하므로 걱정이 없다고 말했었다.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도 3-4년 안에 그런 파국을 맞을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시기다.  

 

한국경제를 위기상황으로 진단할 수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성장 동력이 고갈되어가고 있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성장 동력이 고갈되어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 위기는 단시간에 찾아올 수 있다. 과거 대한민국에는 섬유,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 같은 성장 동력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의 대표 성장 동력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출과 제조업 가동률은 줄어들고 있고, 국내 300대 기업은 작년 한 해 동안 평균 102명을 감원했고 한 해 동안 36천여명이 구조조정 되었다. 이런 지표들이 어려운 한국경제에 대한 반증이다.  

 

두 번째 이유는 내수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수시장 침체 요인은 사회 양극화이다. 내수시장은 중산층이 무너지고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서민층이 형성되면 침체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자장면을 사먹을 형편이 되는 사람이 100명이었는데 양극화가 심해서 그 중 80명만 여전히 자력으로 자장면을 사먹을 수 있고 나머지 20명의 부가 1명의 거대한 부자에게로 옮겨갔다고 가정해보자. 거대한 부자 1명이 20명의 돈을 모두 가져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20인분의 자장면을 사 먹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양극화가 심화되면 서민 소비가 줄면서 내수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또한 내수시장 침체를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지금 한국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요인, 성장 동력의 고갈,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가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풀기 어려운 세 가지 문제가 한국경제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는 가능성이 아니라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은 외국경제와 비교해 보면 확연해 진다. 우선 일본경제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한국경제가 일본경제를 20년 정도 뒤에서 따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주지하다시피 일본경제는 현재 20년째 장기불황을 겪고 있다. 아베 총리가 돈을 풀어서 일본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는 작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말하자면 일본경제를 20년 뒤 따라가고 있는 한국경제는 장기불황의 시작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20년 동안 한국경제는 좋아질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일본, 미국, 중국 3국의 경제와 한국경제를 비교해 보면 문제가 더 명확하게 보인다. 1987년 즈음의 일본경제는 대단히 활황이었다. 욱일승천의 시대라고 해서 당시 일본 땅을 팔면 미국 땅 3배를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버블이 상당했다. 일본의 소니가 미국 할리우드의 상징인 콜롬비아 영화사를 사들이고, 미스비씨가 뉴욕 맨하탄의 록펠러센터를 사들이는 등 일본기업과 자본이 미국기업과 부동산을 파죽지세로 사들이던 시절이었다. 당시 세계적 석학들은 10년 안에 일본이 미국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렇게 잘나가던 일본이 28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 일본은 장기불황 20년에 허덕이고 있고 경제대국 2위 자리도 중국에 넘겨준 지 오래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일본경제에 주목하고 있지 않다. 2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 잘나가던 일본은 왜 저렇게 힘들어졌고, 금방이라도 1위 자리를 넘겨줄 것 같던 미국은 어떻게 여전히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미국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 3곳을 생각해 보자. 현재 미국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 1위는 시가총액이 800조에 달하는 애플이다. 두 번째 기업은 구글이다. 모바일시대를 애플과 양분해서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세계 SNS를 주도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다. 일본을 대표하고 있는 기업 3곳은 무엇인가? 도요타, 소니, 미스비씨다. 여기에서 일본과 미국의 차이가 확연히 보인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은 100년이 넘은 오래된 기업인 반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은 페이스북 11, 구글 17, 애플 39년으로 비교적 신생기업이라는 점이다. 일본은 100년 넘은 오래된 기업들에 의해서 근근이 지탱해 가는 노쇠한 경제시스템을 가졌고, 미국은 끊임없이 탄생하는 새로운 기업들에 의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는 역동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일본과 미국의 차이를 만든 결정적인 요소다. 미국사회에서 이러한 역동적인 시스템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의 가장 우수한 젊은이들은 내가 왜 남의 밑에서 시키는일만 해야 합니까?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없는 가치를 만들어내서 부와 명예를 다 취할 수 있는 데 라는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해 있다.  

 

반면, 일본의 우수한 젊은이들은 관료가 되기를 희망하고 소니, 도요타 같은 대기업에 들어가 월급쟁이 생활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 도전을 기피하고 안정적인 길을 선호하는 것이다. 오늘날은 글로벌 경쟁 시대인데 미국의 가장 우수한 인재들은 창업정신과 개척자 정신으로 무장하여 올림픽과 같은 세계시장에 자기만의 확실한 무기를 갖고 출전하는 것이고, 일본의 가장 우수한 인재들은 고시합격이나 대기업 취업을 통해 기존의 것을 답습하는데 그치고 결국은 동네 선수들이 올림픽 대표로 나가게 되는 형국이다. 

 

중국은 어떠한가. 지금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 4곳을 생각해 보자. 전자상거래로 유명한 알리바바, 카카오톡의 2대 주주로서 중국내 6억명의 유저를 보유한 메신저 서비스 위쳇을 운영하는 텐센트, 중국의 검색엔진 기업인 바이두, 중국에서 삼성을 제치고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달리는 중인 샤오미가 그것이다. 미국과 같이 신진기업들이 중국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4개 기업은 무엇인가. 삼성, 현대, LG, SK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4개 기업과 중국의 4개 기업을 비교해 보면 밝지 않은 한국경제의 앞날을 예상할 수 있다. 삼성, 현대, LG, SK60~70년 된 노쇠한 기업이다. 이에 반해 중국 샤오미는 5,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15,6년 된 기업이다. 한국은 일본과 같이 노쇠한 기업들에 의해서 겨우 지탱되는 경제시스템을 갖고 있고 중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미국과 같은 역동적인 경제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인재들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관료나 대기업 취업을 선호한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

     

2. 모방형 경제로부터의 탈출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을 모방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을 펼쳤다. 모방을 통해 성장 동력을 만들어 온 것이다. 삼성은 소니,애플을 모방했고, 현대는 도요타를 모방했고, 한국의 모든 산업들은 대부분 일본, 미국, 독일의 기업들을 모방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경제성장을 해왔다. 물론 후진국이 중진국이 되고 중진국이 선진국이 되는 길은 모방을 통해서 가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이 모방경제는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도 지금 한계에 봉착했다. 우리보다 더 빠른 추격자인 중국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산업들이 중국에 추월을 당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우리의 성장전략인 빠른 추격자전략은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다. 중국이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50%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포스코가 힘들어졌고, 조선업 3사인 현대, 대우, 삼성중공업도 모두 중국 때문에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석유화학도 마찬가지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자동차, 반도체 정도다. 

 

이제는 모방이 아닌 창조를 해야 한다.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가야한다. 퍼스트 무버로 나가서 우리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창조경제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창조경제라는 혁신은 대기업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견인해 왔던 대기업들이 이제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면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대기업은 조직이 비대하고 관료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발현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먹고 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박하지 않다. 그래서 대기업에는 혁신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혁신은 작은 기업에서 잘 일어나는데 특히 막 창업한 창업기업에서 잘 일어난다. 왜냐하면 창업기업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창의력과 상상력 외에는 없고 그것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은 기업, 창업기업들에서는 혁신이 잘 일어난다.  

 

우리나라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작은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혁신역량을 대기업에서 제값을 주고 사들이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자기들의 부족한 혁신역량을 외부에서 사들여서 본래 가지고 있던 세계적인 유통망과 마케팅역량을 결합하여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라고 한다. 이런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잘 만든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큰 기업이라도 망해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기업은 2007년도까지만 해도 전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 49%였다. 그런데 2009년도에 몰락했다. 망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팔려갔다. 200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이 노키아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노키아의 역량은 엄청났는데도 그렇게 순식간에 몰락한 것이다. 그리고 모토롤라는 휴대폰을 최초로 만든 기업인데 이 회사도 망해서 지금은 중국의 레노버가 사들인 상태다. 기라성 같은 대기업들이 혁신을 이뤄내지 못하고 망해가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반면에 오래된 대기업 중에서도 혁신을 통해 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회사도 있다. 미국의 GE(General Electronic CO.)라는 회사는 에디슨이 120년 전에 전기를 팔려고 만든 회사다. 그런데 지금도 120년 동안 망하지 않고 자기분야에서 1등을 하고 있다. GE30년 전에는 가전분야에서 1위를 하던 회사다. 10년 뒤 소니가, 또다시 10년 뒤엔 삼성이 1위 자리를 빼앗았다.  

 

그러나 GE는 현재 항공기엔진, 원자력발전소터빈, MRI, CT같은 것을 만들면서 성장동력을 유지하고 있다. GE가 어떻게 다른 대기업과 달리 120년 동안 망하지 않고 성장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GE가 지난 10년 동안 회사 500개를 사들였다는 것이다. 1년에 회사를 40-50개 사들인 셈이다. 그러니까 GE는 내부에서의 혁신이 어려워질 때마다 외부에서 끊임없이 혁신역량을 사들여서 성장 동력으로 키워온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잘 만든 기업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사장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가 창조경제로 가려면 개방형 혁신전략을 수행해야 한다. 그 개방형 혁신 전략을 위해서는 우선 창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창조경제는 성립될 수 없다. 또한 젊은이들이 창업을 해서 혁신역량을 만들어 놓으면 그 혁신역량을 대기업들이 사들여서 유통망, 마케팅역량을 통해 성장 동력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 이런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면 창조경제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3. 창조경제의 걸림돌: 교육, 사회안전망 부재

 

국민들이 창조경제를 잘 모르고 있다. 대기업 위주의 모방경제로는 더 이상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없고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야 한다. 창조경제로 나아가는 것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전략은 모방경제라는 숲속에 창조경제라는 나무 몇 그루를 옮겨 심겠다는 식으로 보일 정도로 미흡하다. 실질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모방경제라는 숲을 창조경제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사회 전체가 모방사회, 모방문화에서 창조사회, 창조문화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잘못된 교육에서 시작된 사회분위기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키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우리 국민들은 자기 스스로 주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데 급급하다. 창조경제로 가기 위한 창업 활성화의 주역은 젊은이들인데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창조경제는 만들어지기 힘들다.  

 

젊은이들은 고시 합격, 대기업 취업을 인생 성공으로 생각하고 있고 부모들 역시 자기 자식 창업은 반대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대한민국 대학 졸업생 55만 명 중 30만 명이 9급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다. 신문에 보면 초, , 고등학생 선호도 직업 1위는 교사, 공무원이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미국이나 중국은 우수한 인재들이 창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시, 교사를 하려고 하지 창업을 하지 않는다. 이런 사회 전반의 분위기 속에서 글로벌경쟁력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필자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성공여부는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서 몇 년 후에라도 가장 우수한 젊은이들이 창업을 선호하는 사회를 만들어 내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젊은이들이 창업을 외면하는 속에서 창조경제는 불가능하다.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는 사회문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창조사회에 걸맞은 창조교육이 있어야 한다. 모방경제시대에는 남의 것을 베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식이 필요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국영수를 달달 외워서 그것으로 줄 세우는 교육이 중심이었다. 이제 창조교육으로 가려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교육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남의 것을 베끼는 시대는 지났다. 물론 교육시스템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노력하면 앞으로 5-10년 안에 바뀔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구축하는 교육으로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은 어렸을 때부터 창업교육, 사업가정신을 교육시킨다. 어릴 때부터 창업교육,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을수록 창업으로 나서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미국이나 유럽은 유치원 때부터 창업교육, 기업가정신 교육을 시키는데 나이와 시기에 맞게 교육을 시키니까 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창업의 꿈을 이어나갈 수 있다. 아이들이 실제로 중학교 때 창업을 해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창업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꿈 중에는 창업이 빠져 있고 창업을 선호하기 힘든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뒤늦게 창업을 하더라도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높다. 창조교육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본질은 국민들 개개인이 모두 창조적 자원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Everyone is creative." 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5천만 국민들은 모두 다 창조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그런 창조적인 역량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왜냐하면 유능한 사람, 우수한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국영수를 잘하는 것으로만 평가해왔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음악을 잘하고, 머리를 잘 만지고,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데 이런 재주는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 오로지 국영수를 잘하는 것만이 인정을 받고 나머지 다른 기능은 모두 인정받지 못한다.  

 

반대편의 예를 들어 보면, 독일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개인의 재능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은 교육이 무료고 그러니까 유치원 2, 초등학교 4년 해서 6년 동안에 아이에게 공부, 목공, 요리, 음악 등 모든 것을 다 시켜 본다.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가 되면 부모와 학교 당국이 만나서 아이 재능에 맞춰 중학교를 결정한다.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더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내 키워나가는 것이 독일의 교육인 셈이다. 창조경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국영수를 잘하는 20-30% 외에, 나머지 70-80%의 재능이 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이자 지름길이다. 다양성 교육, 기업가정신 교육과 같은 창조교육을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점진적으로 창조사회로 갈 수 있다. 

 

마지막 걸림돌은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이 너무 부실하다는 것이다. 창조경제에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창업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도전이다. 창업에서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만 하더라도 창업에 성공하기까지 보통 3번 정도 도전해야지만 성공한다고 한다. 그만큼 창업은 어려운 도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창업에 도전해서 한번 실패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버린다. 왜냐하면 창업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개인이 융자를 받는다. 그런데 창업을 하면 10명중에 9명은 망한다고 봐야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갚지도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버리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창업을 기피하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창업을 할 때 엔젤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는다. 30만 명에 달하는 엔젤투자자들이 창업한 젊은이들의 열정, 기술 아이디어만 보고 조건 없이 몇 천에서 몇 억씩 투자를 해주고 젊은이들을 멘토링, 컨설팅해주고 사람을 소개시켜준다. 이런 엔젤투자자들이 있어서 젊은이들이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다. 실패를 하더라도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 창업을 해서 도덕적 해이 없이 최선을 다하고도 실패를 하면 다시 또 투자를 해준다. 미국은 이렇게 실패가 용인되는 사회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창업에 도전한다. 

 

스웨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가지고 있다. 몇년 전에 스웨덴대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스웨덴의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예를 들어 젊은이들 보고 절벽을 올라가라고 부추겨 놓으면, 올라가다 떨어질 수도 있다. 유럽 사회는 밑에 그물을 쳐놓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충격은 있지만 아래 그물망 때문에 죽지는 않게 해 놓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이런 그물망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면 혼자 죽는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젊은이들에게 올라가라고 독려해봤자 반응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창조경제로 나가려면 창업이 필요한데 창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젊은이들에게 너희가 도전해서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받쳐주겠다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줘야 한다. 창조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 덴마크 이야기를 해보자. 덴마크는 해고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예를 들어 여름에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다가 겨울에 찐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바꿔야 해서 여름에 채용한 사람들을 다 해고 해버리고 겨울에 다시 새로운 사람을 뽑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라다.  

 

한번 채용하면 해고하기 힘든 우리나라에 비해서 덴마크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은 나라다. 그렇다고 해서 덴마크 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자에 비해 힘든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잘리는 사람들은 정부의 고용안정센터가 받아서 잘린 사람들의 기존 월급의 90%를 주면서 원하는 교육을 시켜주기 때문이다. 대신에 1년 동안 재취업교육을 시켜서 2년차에도 취업이 안 되면 80%로 월급이 삭감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재취업을 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이유로 덴마크가 기업경쟁력 1위의 국가다. 우리나라도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사회안전망을 확충시켜야 한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회안전망 확층은 절실하다. 이대로 가면 2018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결국은 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결국은 창조경제로 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4. 지금 바로 창조경제를 촉진할 방법은 똑똑한 R&D 투자

 

모든 대책이라는 것이 단기, 중기, 장기대책이 다 같이 있어야지만 전체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상기했듯, 창조경제라는 것은 모방경제 시스템은 그대로 놔두고 창조경제라는 나무 몇 그루 옮겨 심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현재 예산회계에서 기존의 모방경제 시스템에 예산을 다 쓰고 창조경제에는 적게 쓰면서 창조경제로 가자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창조사회, 창조경제로 가야 한다는 인식에 합의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는 창조경제 빼고는 없다고 하는 기조에 동의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형국을 보면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정도만 관심과 열정을 쏟고, 나머지 부처에서는 큰 관심 없이 기존의 대기업 중심 모방경제 시스템에 안주해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런 구조와 분위기의 쇄신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예산계획에 보다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경제위기가 3-5년 안에 올 수도 있는데, 당장 그 해법은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 노력하면 그 부분이 회복되는 과정이 빨라질 수 있다고 본다. 

  

단기적인 대책에서는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새 정부 들어서 창업 활성화하는 전략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이다. 단기적인 대책 중 변화가 가능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정부의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다. 정부의 R&D 예산이 1년에 18-19조이다. R&D 예산만이라도 적재적소에 잘 쓰면 미래의 성장 동력을 빨리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R&D 예산의 경우 생산성이 매우 낮은 것이 문제다. 전 세계에서 우리 R&D 예산을 규모로 따지면 5위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D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예산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집중해야한다. 작은 부분이지만 현정부 들어서 R&D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작년부터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 up/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라는 제도가 그것이다. 창업기업들에게 R&D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R&D예산은 공무원들과 교수들이 주도해서 대학, 연구소, 기업에 나눠주는 식으로 R&D예산을 집행했다. 실질적으로 산업화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연구를 위한 연구, 나눠먹는 구조의 R&D예산의 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독일, 이스라엘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R&D예산을 정부가 집행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서 시장이 주도해서 R&D예산이 쓰일 수 있게끔 노력하는데 참고할 만 하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20년 전부터 해온 시스템인데 정부가 직접 투자할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기업을 보고, 분석해서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회사에 함께 투자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공무원, 교수들은 R&D라는 것이 어떤 시장, 어떤 기업에 꼭 필요한 것인지 판단할 능력이 떨어진다.  

 

시장에서 가장 예민한 사람들은 투자자들이다. 투자자들은 자기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돈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욱 치밀하게 연구하고 감각이 발달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그 뒤에 정부가 회사에 R&D 자금을 지원해주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 결과, 정부가 주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도 성공률이 훨씬 높아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기청에서 투자전문회사를 선정해서 그 투자전문회사에서 1억이상을 투자하면 정부가 거기에 5-10억을 지원해주는 식이다. 투자전문회사의 투자자들은 대부분 창업을 해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그 돈을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팁스다. 중기청에서 재작년부터 시작했다. 재작년에는 30억 예산으로 시작했고 올해는 약 200-300억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창업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창업을 해서 양산제품을 만들기까지 3-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3-4년을 버티기까지 투자금은 5-10억 정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창업자가 이 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서 망한다. 이 시기를 데스밸리(death valley)라고 부른다.  

 

이 기간을 넘어서 양산제품을 만들어내면 그 이후에는 벤처캐피탈(venture-capital)등 더 큰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주는 시기가 온다. 이 데스밸리를 건너기 위해서 정부가 R&D예산을 잘 써주면 아주 유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었고, 재작년부터 만들진 셈이니 이 제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정부에서 10억씩 1,000개 회사에게 투자하면 1조이다. 1년에 1,000개씩만 만든다면 10년이면 10,000개 회사다. 10,000개 중에서 3분의 1만 성공한다고 해도 3,000개가 성공해서 1,000억씩 매출을 올리면 300조다. 이것만 해도 이미 삼성 매출을 뛰어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재미있는 성공사례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기업은 2009년도에 몰락을 했다. 그 당시 노키아가 핀란드 GDP20-25%를 차지했다. 노키아 몰락 이후 핀란드 경제는 엄청나게 어려워졌다. 2009년도 GDP성장률이 마이너스 8.3%였으니 어마어마한 충격이 온 셈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012년도에 핀란드 경제가 3년 만에 다시 회복했다는 점이다. 2013년도에 핀란드 관료가 한국에 왔을 때 어떻게 핀란드 경제가 기사회생했는지 물어보니 다음과 같았다. 2012년도에 핀란드 GDP+2.3%가 되는데 그 당시 유로 평균이 +1%였다. 정확히 3년 만에 회복한 것이다. 관료의 답은 명확했다.  

 

노키아가 망해서 좋아졌다는 것이다. 더 들어보니 200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핀란드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는 노키아를 들어갔었는데 노키아 안에서는 이 우수한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월급 받은 만큼만 일했었다는 것이다. 이 친구들이 노키아가 망하고 4만 명이상 해고되자, 많은 수가 창업을 했다고 한다. 이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서 3년 만에 혁신과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클래시오브클랜이다. 노키아에서 나온 젊은이들이 세운 슈퍼셀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콘텐츠다. 2013년도에 소프트뱅크 사장이 이 회사를 3조원 밸류에이션(valuation)에 사갔다. 불과 3년 만에 직원 100명도 안 되는 회사가 3조원 밸류에이션에 팔린 것이다. 핀란드의 성장동력은 창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셈이다. 

 

삼성전자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자구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답은 대기업의 우수한 인재들이 혁신역량을 발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혁신이 안 일어나는 것이다. 회사 분위기를 혁신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주면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제2의 기적을 만들고 일본과 다른 길을 갈 수 있다고 본다. 그 길로 가는 방법은 자유에서 찾을 수 있다. 핀란드의 젊은이들이 절박하지만 자유 속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듯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면 대기업 내부에서도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최소한의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즉 도전에서 떨어지더라도 나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안전망은 있다는 자유를 만들어줘야 한다. 결국 정부 예산이다. 현재 R&D예산을 젊은이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쓰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그러한 성장 동력이 빨리 만들어질 수 있다. 

 

두 번째 성공사례로 싱가폴이 있다. 20년 전 네 마리 용이 있었다. 한국, 싱가폴, 대만, 홍콩이다. 지금 싱가폴은 국민소득 5만 불이 넘는다. 우리는 창조국가로 못 갔는데 싱가폴은 창조국가로 갔고 선진국가가 됐다. 결정적인 차이는 싱가폴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나라 인재든 유능하다고 검증이 된 인재는 창업을 하면 정부가 10억씩 투자를 해주는데 인재가 몰리는 이유가 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창조적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실리콘밸리인데 그곳에는 기회가 있고 돈이 있으니까 전 세계 인재들이 거기로 몰리는 것이다.  

 

그 점에서 싱가폴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도 싱가폴에 가서 혁신역량을 발휘하면 10억을 준다. 그래서 전 세계 인재들을 끌어 모으니까 싱가폴이 경제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 있는 인재들을 모아야 한다. 우리나라 인재들이 실리콘밸리나 어디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동남아시아의 유능한 인재들이 한국에 와서 창업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재들이 모일 것이다. 전 세계의 유능한 인재들이 모이고 한국 청년들이 창업한다면 5년 안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젊은이들이여, 안전한 길은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안전한 길을 가라고 말한다. 부모들은 주로 창업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안전한 길이라는 게 있을까? 이제 안전한 길은 없다. 필자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 대학 들어가고 직장 들어가면 평생직장이 되고 은퇴해서 10년 살면 오래 산 것으로 여겼다. 1961년만 하더라도 평균수명이 51세였고 환갑이라는 것이 큰 잔치였다. 그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주류다. 자신들의 짧은 경험을 지금의 자식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간의 수명은 엄청나게 길어졌고 세상은 변화가 빠르고 불확실해졌다. 40-50대 되면 직장을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시대다. 사람들이 직장을 나와서 남은 50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20-30대에는 남이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살아서 이미 수동적인 인간이 되어있을 확률이 높다. 40-50대에 사회에 덩그러니 나오면 프랜차이즈 이외에는 할 일이 없는 현실을 맞게 된다. 그런데 이마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망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지만 안전한 직장은 없다. 공무원도 이제는 안전한 직장이 아니다. 현재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공무원 감원중이다. 미국 디트로이트시는 파산을 했다. 젊은이들에게 창업이라는 것이 힘들지만 당신들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능동적으로 두발로 설 수 있는 방법을 배워두면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조언해야 한다.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사회에서 창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가 새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경고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덴마크다. 덴마크에서는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고등학교로 가지 않는다. 국가 시스템적으로 1년 기간의 에프터스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기는 나를 찾는 시간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일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이다.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잘할 가능성도 높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 개개인의 재능을 찾아주는 것이다.  

 

대한민국 노동자의 절대적 노동시간은 OECD 1위권인데 생산성은 많이 떨어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에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대다수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되어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창조사회로 가려면 정부의 정책이 거기에 맞춰져야 한다. 모방사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남이다. ‘엄친아라는 말에 묻어나듯이 우리는 매일 남을 의식하고 살고 있다. 남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 국가, 사회, 국민이 모두 이 기조로 변화해야만 진정한 혁신이 있을 수 있고, 선진국으로 가기위한 산을 넘을 수 있다고 본다. 

     

6. 창조경제, 전술보다 전략이 중요하다

 

창조경제는 전술로는 풀어질 수 없고 창조사회라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큰 숲을 창조사회로 그려놓고 어떻게 창조경제로 갈 것인가 생각을 해야지 숲은 모방사회로 가득 채워 놓고 창조경제란 나무 몇 그루 옮겨 심으려고 하니까 되는 게 없는 것이다. 

 

미국은 30만 명의 엔젤투자자가 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해서 10,000명은 있어야 하지만 500-600명 정도 밖에 안 된다. 엔젤투자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 투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정부가 이미 1,500만원까지 엔젤투자를 해주면 100% 소득공제 해준다는 제도를 만들어 놨다. 그런데 실제로는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엔젤투자가 벤처기업에 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대다수 젊은이가 만든 초기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이 나와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되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문제를 알면서도 요지부동이다.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내세우지만 부처에서 제대로 지원 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부처가 다 함께 창조경제를 외쳐야 한다. 

 

두 번째 전략은 규제완화다. 젊은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기술을 받아주지 못하고 그 기술이 산업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기술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산업화를 이뤄내는데 능하다. 어느 나라든지 법과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기 힘들지만 그래도 기술이 법과 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발현될 수 있게끔 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미국과 영국은 네거티브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 안 되는 것 몇 가지만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외의 것들은 모두 가능하게 풀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능한 것을 명시해주고,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는 모두 안 되는 것으로 분류한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산업이 핀테크(fintech)산업인데, 금융에 기술을 입힌 것이다. 이 핀테크 산업이 대한민국에는 일천하다. 창조경제로 가려면 시스템을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전국에 17군데 있다.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유명무실화되고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창조경제 혁신센터에 대기업, 지방자치체들을 참여시켰는데 대통령이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형국이 대부분이다. 자발적으로 참여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지자체 사람들도 창조경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 전국에 우후죽순 생겼던 테크노파크가 유명무실해지고 천덕꾸러기가 된 것처럼 혁신센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시작을 했으니까 채찍과 당근을 쥐고 지자체, 대기업을 설득해서 이곳을 창업의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업의 창구로 만들어 젊은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통로로 만든다면 지방 경제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고영하/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2015.12.10